"중화학에 2천억 지원 실현성 희박" 여신한도에 묶여 집행 주춤

중화학공업을 위해 상반기 중 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계획은 사실상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화학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그리고 정부부처간의 실랑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현확 총리주재로 열린 중화학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상반기 중 2천억원을 특별지원 하기로 하고 주거래 은행별로 알아서 지원하도록 결정했지만 사실상 재원이 없는 실정이다.
그 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2천억원을 상반기여신한도내에서 지원한다고만 결정했을 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혀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하는 수 없어서 주거래은행이 알아서 지원하도록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중의 민간여신은「스탠드바이」(대기성)차관협정에 의해 IMF(국제통학기금)측과 약속이 되어있으므로 어길 수 없게 되어있다.
약속된 상반기중의 민간여신규모는 잔액기준으로 14조원을 넘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2조1천7백억원밖에 여유가 없는데▲환율인상에 따른 명목증가▲외채상한자금 (원화)부담의 증가 등을 제외하면 약1조7천억원밖에 안 된다.
이 자금 중 수출지원금융과 같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국제수지관련여신이 8천7백억원. 중소기업자금 등 정책자금이 5천여 억원을 차지해 일반금융은 3천4백20억원뿐이다.
이는 작년상반기의 일반금융규모 4천9백50억원에 비해 1천5백억원이나 적은 것이다.
중화학에 2천억원을 지원하려면 농사자금·중소기업자금 같은 다른 정책자금을 줄여야하거나 일반금융을 돌려써야한다는 얘긴데 어느 쪽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자금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그대로 넘어가고 하반기에 들어가서 통화계획을 수정, 지원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반기계획은 6월초에 내한할 IMF협의단과 절충해서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