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진료비「청구·삭감」둘러싸고 보험협·의학협 대립 표면화

『너무 많이 청구한다』『지나치게 깎는다』-. 의료보험진료비를 둘러싼 보사부 및 의료보험협의회측과 대한의학협회및 병·의원측의 주장이 맞선가운데 양측의 대립이 표면화돼 진료비심사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대한의학협회는 13일 하오 의험사무실(서울 동부 이촌동)에서 각과전문의 60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보험문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의료보험협의회와 보험관리공단측에 대해 공정한 진료비심사로 과잉삭감을 말라고 요구기르다.
의학협회는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현재 협의회와 관리공단에 진료비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1백60명의 의대교수를 철수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심사기구를 법인체로 독립시켜 줄 것을 보사부에 요구했다.
의료보험업무를 통괄하고 있는 협의회와 공단에는 진료비심사를 맡고있는 2∼3명의 상근의사와 실무전산「팀」이 있으나 심사위원 없이는 월평균 1백만건에 이르는 진료비 심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사부 사회보험당국은 의협의 이같은 반발이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불친절이나 차별대우·진료의 질저하로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만일 심사위원들을 철수시키면 이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의사로 대체하거나 심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현재의 상근의사와 실무「팀」만으로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보험협의회는 진료비심사를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진료비 청구액의 3%인 4억원(지난해 1~9월)「과잉청구」로 심사, 삭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