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한수입 규제강화|11월 선거의식 「보호무역」 내세워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올해 대미수출 전망이 어둡다. 미국안의 노조·업계가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대미 일부 주종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인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9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무역회담을 통해 섬유류·「컬러」TV·신발류는 물론 대한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촉구키로 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노조·업계측이 국내업계 보호를 내세워 집중적으로 수입규제 조치에 관한 건의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28일 상공부에 의하면 섬유·「컬러」TV·신발류 「쿼터」문제에서 미국측은 계속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밖에 법랑제품·피혁제품(수출고 1억「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릴 움직임이다.
협상중인 섬유류에 대해서는 올해 대미 수출「쿼터」가 6억6천만입방「야드」로 책정되었는데 한국측은 79년도 「쿼터」 6억2천1백만입방「야드」도 92% 밖에 소진되지 않았으므로 품목간 이월·조정·전용을 보다 폭넓게 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미측은 오히려 융통성을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측은 1주일마다 섬유류의 대미수출 추천실적을 미국측에 통보하는 식의 「홍콩」방식을 한국도 채택토록 요구하고 있다.
피혁·의류에 대해서는 원피의 9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이용, 미측이 원피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다.
「컬러」TV는 협정상 78년 12월부터 80년 6월말까지 완제품 대한 수입「쿼터」를 41만6천대로 묶어놓아 수출물량을 늘릴 수 없는 실정인데 미국의 업계·노조측은 협정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워싱턴」 무역협상에서 법랑제품과 피혁제품에 대한 새로운 대한 수입규제 문제를 쟁점으로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