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술인들 특이한 주장 만발

세종문화회관에서 16일 열린 개헌공청회에 참석한 8명의 공술인들은 몇 가지 특이한 주장을 냈다.
김택현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규정은 영토를 규정한 외국의 입법 예가 없음에 비추어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공무원의 재산공개나 등륵제를 헌법에 규정하자고 제안.
김철수 교수는 『현재의 판사들로서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주어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위헌관계 판결을 해 재임명 때 쫓겨난 용기 있는 대법원 판사들과 학자들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교수는 또 기본권의 폭을 확대하여 인격권·행복추구권·연좌제 폐지·대학자율권·정치적 행동의 자유와 정당가입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
공청회에서 김택수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이야말로 다시는 개정이 없는 헌법을 만들어야겠다』며 『우리가 자연조건이 나빠 지하자원은 없지만 헌법만은 전국민의 공감 속에서 국민적 체온이 느껴지게 만들자』고 강조.
한편 서울을 비롯한 5개 도시에서 6차에 걸쳐 실시되는 공청회 비용으로 국회사무처는 4천여만원을 책정하고 공술인들에게는 5만원의 사례금과 감사패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