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하 시매매입제 검토

신현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추곡수매정책에 대해『지금이야말로 양특적자를 계속하는 것 보다는 곡가를 시장자율기능에 맡길 시기가 왔다고 본다』고 밝힘으로써 농정의 일대전환을 시사했다.
신부총리는 이날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최 경제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추곡수매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원가+α(알파)가격으로 결정할것』이나『도시생계비중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농산물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되는 만큼 도시근로자 생계를 위해 저곡가를 유지하자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만제 KDI원장은『추곡중의 수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전제, 0.5정보 미만의 농가가 생산하는 2백만∼3백만섬은 비싼값에 사들여 군량미나 도시 영세민을 위한 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장기능에 맡겨 가격과 물량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그 방안으로 농협이나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여 쌀값이 떨어지면 시세대로 샀다가 값이 오르면 팔도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