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1%, 법인세35% 증가 부가세25% 늘어 1조2천억&&전매재금 7백50억 늘려 잡아 담배 값 오를 듯|정부, 내년 세입예산 5조5천5백억원으로 편성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내국세는 9만1친6백80원으로 올해의 7만1천5백60원보다28.1% 늘어난다. 방위세와 관세를 포함한 총 조세부담액을 보면 국민1인당 13만3천6백20원씩으로 올해의 10만3천8백90원에 비해 약3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내년도에 나라살림을 위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올해보다 29.4%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조형부담은 30.6%나 많아지게 된다. 재무부는 경제기획원이 짠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맞추어 금년보다 1조2천6백32억원이 증가한 5조5천5백93억원 규모의 80년도 일반회계세인예산안율 편성, 12일 공화당·유정회의심의에 넘겼다.
그 내용은 ▲조세 5조1천40억원 ▲전매재금 4천3백50억원 ▲세외수입 2백3억원 등으로 조세부문에서는 방위세액이 올해보다 36.3% 늘어나는 것을 비롯, 내국항 30%, 관세 28.7%씩 증가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내국세는 ▲직접세가 27%늘어난 1조3천1백1억4천9백만원 ▲간접세는 31.3% 많은 2조1천3백35억5천7백만원 ▲과년도수입 1백26억4천2백만원 ▲인지수입 4백54억9친2백만원으로 계상했다.
소득세 중 주로 근로자들이 내는 원천분은 13.7%만 증가하는 것으로 책정한 대신 신고분은 27.5% 늘어나도록 짰고 특히 법인세는 올해 예산보다 35.8%를 늘려 잡았다.
그러나 올해 실제 세수전망에 비하면 증가율은 훨씬 낮아진다.
올해 세수는 소득세에서 4백70억원, 법인세는 4백4O억원 가량 예상보다 더 거둬질 전망이다.
간접세는 특별소비세를 올해보다 43.3%나 대폭 더 거두는 것을 비롯해서 ▲전화세 74.3%증가 ▲주세 34.3% ▲부가가치세 25.2% 증가로 보았다.
부가세는 올 하반기 및 내년도 경기가 후퇴할 것을 전제로 해서 증가율을 낮게 잡았다.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증가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소득세 경감(경감율 36.4%)을 「커버」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매맹금은 올해보다 7백50억원이 많은 4천3백5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담배판가재금만은 올해보다 1천8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 담배가격의 인상을 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