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확보|경영자협, 입법반대

여당은 7일 합동노동·사회문제특별대책위를 열어 한국경영자협회로부터 임금채권우선확보 입법에 반대한다는 등의 노사문제에 대한 경영자협회측의 기본입장과 대책을 건의받았다.
한국경영자협회(회장김용주)는 이날 공화당에서 열린 대책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판제를위한 입법은 담보물권지위의 약화와 민·상법상 공시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상거래와 금융의 신용창출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사후적인 조치보다 사전의 체임방지에 역점을 둬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자 협의회는 또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결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안에서 대화를 통해 노사분규를 해결할수있게 법조계·학계·언론계등 전문가중에서 노사가 추천하는 임의중재인을 두어 이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단체협약에 평화의무조항을 강화토록 건의했다.
이밖에 기업의 폐·도산으로 인한 대량실업발생을 막기 위해 재정자금에 의한 휴업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실업대책의 하나로 고용안정보험제도를 도입해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