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주택 토지 임대제

그 동안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구상되고 실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난이 여전한데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키 위한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가 심한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주택의 공급속도에 비해 핵가족화 현상이 예상외로 빨랐고, 도시에의 입구유입이 단시일에 집중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주택문제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주택수급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주택가격의 급등을 가져왔으며 심지어는 투기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주택난의 해소는 값싼 주택을 짧은 기간 안에 되도록 많이 짓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주택은행의 『주택정책에 관한 의견서』를 보면 주택투자의 규모를 현재의 GNP대비 3.9%에서 7내지 8%선으로 크게 확대하고 조세·금융면에서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청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택가격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택지값을 내리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선매권 확대와 함께「토지임대제도」를 도입하도록 건의한 것은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주택가격이 외국보다도 비싼 것은 우선 기본요소인 땅값에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있는 사실이다.
한정된 택지, 그것도 특히 사유지인 경우에 그 값이 물가상승률을 앞서 뛰어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결국 값싼 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이나 지방관서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택지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지대를 장기분할방식으로 해서 분양하든가 낮은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짓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한다.
주택업자·무주택자로 구성된 주택조합, 또는 기업의 사원용 주택건설에 공공토지를 저렴하게 분양 또는 임대하고, 그 부대조건으로, 완성된 주택의 가격·분양방식까지 당초의 토지권자가 관여토록 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보유 토지가 체비지란 명목으로 시가와 같게 또는 시가보다도 더 높게 분양되는 지금의 토지활용정책은 결코 소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값싼 택지가 마련되면 토지공간을 핵률적으로 이용하는 주택건설이 촉진되어야할 것이다.
그 방향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건설성의 최근 정책을 참고할 수도 있다.
일본 건설성의 주택정책은, 셋방에서 내 집을 갖도록 하기 위해 대도시 지역은 「아파트」·「타운·하우스」등 집합성 주택, 지방은 독립가옥 건설에 증정을 두고 중고주택 유통을 위해 유통시장을 경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영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가족 4, 5명 중심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서 입주우선권을 준다고 한다.
주택은행의 보고서도「아파트」·연립주택건설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자금융자는 중산층에 한하고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이나, 공영주택에 입주토록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옳은 방향제시인 듯 하다.
주택정책은 국민 각 계층예 알맞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공급을 기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