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4남북공동성명 7주년「세미나」서 본 3당국회의

4일은 7ㆍ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7주년이 되는날이다. 특히 한미공동성명에서 남북한과 미국 3당국회의가 제안돼 남북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리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조절위는 7ㆍ4성명 7주년을 맞아 3,4일 이틀간 남북대화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열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논문중 3당국회의에 관한 부분만 발췌ㆍ정리한다.

<1ㆍ19제의와 남북대화의 좌표>|김학준<서울대교수>
7월 1일의 한미공동성명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으로서 「남북한및 미국의 고위당국 회의」안을 한미 두나라가 공동제의한다고 밝혔다.
이것을 다음의 몇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1ㆍ19」제의의 연장선상에서 일단 풀이될수 있다. 「1ㆍ19」제의는 남북한의 「상국」 회담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1ㆍ19」제의를 풀이하면서 정부는 그것이 남북조절위원회에의한 남북대화만을 고집하는 것이아니며 다른 「채널」에 의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바 있다.
남북대화가 열릴 수 있다면, 그리그 그것이 책임있는 당국간에 이뤄질 수 있다면 정부는 굳이 남북조절위부회라는 단일창구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3당국회의에서 미국이 취할 역할이다. 기븐적으로 미국의 역할은 남북평화를 성립시키는 중개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역할은 남북대화의 협조자의 역할에 머무를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노력에 의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대화가 재개될수 있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
세째, 3당국회의의 전망은 속단을 불허한다. 비관론을 전개하는것도 외교적으로 현명한 일이 못된다.
네째,한반도현상조절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대한 한국정부의 능동적인 적응이란 측면도 있다.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대화의 새국면>|안병준<연세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