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서 폐기된 변압기부품 밀수입

서울 시경은 23일 일본에서 5년 이상 사용해 폐기한 가정용 변압기 부품원료를 들여와 국내변압기 제조업자들에게 팔아온 덕원무역(서울 합정동 413) 대표 임병구씨(46)등 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려무역대표 오범식씨(57) 등 3명을 입건했다.
덕원무역과 대기상사(서울 구로동 466의 82)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일본으로부터 중고 규소강판 9백96t(싯가 2억 2천만원)을 수입 면허 없이 밀수입, 국내 변압기제조업자들에게 팔아 부가세·소득세 등 2천 2백만 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삼강「코너」(서울 고척동 97의 3)대표 김병훈씨(37)는 한국 철강 공업협동조합 전무 성장경씨(62)등과 짜고 지난해 2월부터 금년 2월 21일까지 신품 규소강판을 수입한다고 신고한 뒤 중고품 1백 30t(시가 2천 9백여만원)을 수입하는 등 모두 5백 92t을 수입해 시중에 판매, 부가세 등 1천 9백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중고품 원료로 만든 변압기는 과전류가 흘러 화재의 위험이 높으며 누전율이 20%이상 되고 변압기의 조정능력이 쉽게 망가지는 등 불량품이 생산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입건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한국「코너」대표 김병훈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전무 성장경 ▲「브로커」박주철 ▲대기상사 대표 유길무 ▲덕원무역 대표 임병구 ▲「브로커」홍성각 ▲서진통상 대표 이승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