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조기건설 따른 추가부담 놓고 기획원·서울시 이견

지하철 2호선의 조기완공 및 3, 4호선의 거설시기를 앞당기는데 따른 정부의 지원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경제기획원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교통난완화를위해 신설동→잠실→구로공단을 잇는 48.8km의 지하철2호선을 당초에는 3천4백40억원을 들여 85년까지 건설하고 이외에 다시 벽제→양재동을 잇는 30km의 3호선과 창동→과천을 잇는 27km의 4호선을 79년에 착공, 4천94억원을 들여 85년에 완공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78년12월 경제장관회의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가중되는 교통난 해소가 시급해 짐에 따라 2, 3, 4호선을 모두 83년까지 앞당겨 완공키로하고 이에따른 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 기획원에 투자계획의 승인 및 완공시기를 앞당기는데 따른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경제기획원에 제시한 2호선 건설계획에 따르면 투자액은 완공을 앞당기는데 따른 추가 소요자금 1천1백60억원을 포함 총공사비를 4천6백억원으로 잡고 이중 2천9백억원은 서울시가, 5백40억원은 외대대부로 충당하되 나머지 추가소요자금1천1백60억원은 정부가 지원하여 이중 50%인 5백8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국민투자기금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4호선 건설은 민간에 맡기기로 하고 당초에는 건설실수요자인 대우가 자체자금 1천억원·정부융자 2천억원·차관1천94억원 합계 4천94억원(보상비제외)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역시 완공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소요자금이 보상비 8백억원(서울시부담)건설비 5천7백억원으로 늘어나게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추가자금 조달방법으로 대우의 자기자금을 1천억원에서 1천4백여억원으로, 차관 규모를 1천94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외에 국민투자기금 지원규모를 2천억원에서 2천8백억원으로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 2, 3, 4호 건설의 총 투자액은 1조1천1백억원으로 늘어나는한편 서울시가 기획원에 지원요청한 금액은 2호선 건설에 필요한 1천1백60억원과 3, 4호선건설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융자 2천8백억원 합계 8천9백6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요청을받은 기획원은 서울시의 교통난에 비추어 지하철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지나친 정부지원요구에 나색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2호선 건설에따른 5백80억원의 국고지원요청은 4년동안 연간 1백50억원 정도의 단계적 투입이 가능한만큼 서울시의 자체예산만으로 충당할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으며 3, 4호선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부담은 실수요자인 대우의 자기자금 부담1천4백억원이 너무 적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민투자기금 지원자금중 상당규모를 대우측이 자체자금으로 부담토록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특히 대우가 지하철건립과 함께 주변 지역의 개발권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자체자금의 큰 부담없이 국민투자기금에 의존하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보고 있다.
기획원은 금주안에 이같은 원칙에 따라 조정방안을 마련, 서울시와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