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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공급확대-수입관세 내려 원료 대량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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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제까지 수출증대와 중화학을 집중적으로 하느라고 다소 소홀히 했던 생필품생산부문에 투자를 많이 늘린다. 생필품부품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시설이 낡고 모자라서 구조적인 공급부족을 일으키고 있다. 또 제도나 사회여건이 신규업자의 참여가 어렵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론 시설을 증설, 현대화함과 동시에 신규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길을 크게 넓힌다.
지원대상품목은 △화장지△판지△형광등△세탁비누△「메리야스」내의△선풍기△병유리△자전거△내장「타일」△붉은벽돌△판유리△합판△「시멘트」△철근△종이△면사△소다회△형강및선재△「카바이드」등 50개 품목이다.
시설을 늘리기위해 1천억원의 자금 (상반기중 5백억원)을 후취담보조건등으로 지원하는 외국차관을 쉽게 도입하게 한다. 또 각종법에 의해 증설이나 신규참여를 막던 것을 철폐, 대기업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생필품의 원료를 값싸게 확보토록 면사.화섬사등과 같이 국내에서 모자라는 것은 수출을 규제하고 수입관세도 대폭내린다. 각종 협회등에서 수입추천을 하거나 수입금융 배정을 통해 신규참여를 억제하던 것을 없앤다.

<영세민 생계 지원-500만명 대상 취로사업비 풀어>
74년 「오일.쇼크」땐 근로자 가계를 돕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조치(1.14조치)가 있었으나 이번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명목적인 지원만 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1백99만명(각 동단위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음)이다.
이들에 대해선 이번 연탄값 오른분(1개25원)만큼 현금으로 보조금을 준다.
대상 가구는 48만6천2백80가구 인데 겨울에는 한 가구에 한달 3천원, 보통땐 1천5백원씩 준다. 시.읍.면.동을 통해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한다.
또 영세민자녀 11만4천명에 대해선 중학교 수업료전액을 면제한다.
영세민에게 일거리를 주기위해 취로구호 사업을 벌이는데 정부에서 일을 시키고 남자는 하루 2천원, 여자는 1천5백원을 준다.
대상인원 연 5백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영세만 가계지원에 드는 돈은 연말까지 연탄보조로 80억원, 수업료면제도 35억원, 취로 사업으로 1백억원 모두 2백15억원정도다.
다락같이 오른 물가에 비하면 그야말로 「코끼리에 비스킷」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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