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물가상승율에 너무 못 미친다

정부와 식자들은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축증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치솓는 물가 때문에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은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다.
물가상승율이 은행예금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은행돈을 얻어쓰는 대출업체들은 물가상승율에도 못미치는 이자를 물고있어 도리어「인플레」재미를 톡톡히 보고있는 셈이며 일부 수출업체들은 일반예금금리의 절반수밖에 안되는 수출지원금융제도를 악용, 하청기업들에 고리대를 하는일까지 있다.
74년이후 최근5년간의 연평균물가상승율(GNP「디플레이터」)이 21.3%인데 비해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은 겨우 16%에 불과해 실제 예금자의 이자소득을 나타내는 실세금리는「마이너스」5.3%를 기록했다.
여기에 1년동안의「인플레」에 따른 저축한 돈의 가치하락까지 따지면 그 손해는 더 늘어난다.
연도별실세금리를 보면 물가가 30.1%나 올랐던 74년에는「마이너스」15.1%를 기록했고 다소 안정세를 보였던 77년 한했동안만 0.2%를 기록했을뿐 지난해에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18.8%의 물가상승 때문에 0.2%의「마이너스」금리를 나타냈다.
대만이 명목금리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이면서도 안정된 물가를 바탕으로 75년이후 최근3년간 6.4%의 높은 실세금리를 기록한데 비하면 큰 차이다.
결국 통화당국이 저축유인을 위해 74년이후 3차례의 금리인상을 통해 18.6%(1년만기정기예금)의 외국에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까지 올려놨지만 앞서는 물가를 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인플레」심리를 반영, 정작 저축의 핵이 되어야할 가계저축율은 지난해 9%수준에 머물러 일본의 소득 1천「달러」시대의 18%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고 정부가 내세우는 저축목표액은 기업들이 대출을 얻어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드는 기업예금이나 적금등에 의해 주로 달성되고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가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실시한 재형저축도 77년이후 정부의 법정장려금을 2∼5%씩 낮추는 바람에 예금자들의 당초 기대를 저버렸다. 올해 물가도 20%이상 오를것이 뻔하고 보면 현행금리하에서의 실세금리의「마이너스」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저축부진의 이유가 정부가 늘려세우는 국민들의 저축심부족 때문만이 아님은 분명한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