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림 단지

정부가 민간의 자발적인 식수를 권장하기 위해 여러 지원을 펴기로 한 것은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림은 서둘러 해야할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정책이 만족스럽다고 만은 할 수 없었다.
물론 그 동안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튼튼한 기반조성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조림정책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민간의 조림의욕 고취보다 실적위주의 행정조림에 더 치중한 느낌이다.
조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산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꿀 의욕이 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조림에 성공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민간의 조림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조림은 자본의 회임 기간이 30년∼50년을 넘으며 따라서 장기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산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세산주들이다.
산지소유 규모가 평균 3정보를 넘지 못한다.
먼 앞을 내다보고 조림에 투자할 재력도 의욕도 모자란다.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했던 산림정책은 조림 가에게 너무 많은 간섭과 규제를 가함으로써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산림보호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산림을 유용한 자원으로 키우는 조장적 정책이 아쉽다는 얘기다.
지금은 경제성 없는 잡목을 베어 내고 좋은 수종을 심으려 해도 산림보호라는 명분으로 일선 관청에 의해 길이 막히는 사례가 허다하다.
따라서 산주들이 스스로 조림에 앞장서게 하려면 세제·금융 면의 지원과 함께 이런 어려운 조림환경을 개선해 주는 일이 긴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하려는 경제림 단지지점 및 지원방안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한 올바른 정책으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획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조림에 대한 이 같은 지원조치를 특정단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단지를 지정,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정부의 지원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정자금의 안배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세감면이나 은행융자의 알선·행정규제의 완화 등 여타의 지원정책은 특정 육지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
지정단지에는 조세·금융혜택 외에 묘목·비료까지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일반 독림가는 외면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모든 산주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폭넓은 조림조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조림수종을 3개 장기수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점이다.
수직은 토양에 알맞은 나무를 선택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적정수종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종의 선택은 토양과 자연조건·경제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되 유실수·속성수 등도 대장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산에 무슨 나무를 심고 어떻게 가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산주들이 가장 잘 안다. 따라서 정부는 전체적인 조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체적인 것은 산주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산지는 국토가 좁은 우리에게 귀중한 자원이다. 산을 푸르게 가꾸되 생산성이 높은 유용한 자원이 되도록 적극적 조장적 지원정책을 펴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