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억제」에 묶인 「해외 농업 이주 사업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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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가 중남미 농업이민의 효율적 실시 및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 중이던 「해외농업 이주 사업단」의 설립은 관계부처의 반대와 공무원 증원 억제 방침에 걸려 당분간 실현이 어렵게 되었다.
농수산부는 중남미 이민이 실패한 이유가 사후 관리의 불철저에 있다고 보고 정부가 토지를 매입, 정부지도 아래 개발 분할하고 대금을 장기 저리로 상환토록 하는 개발이민 방식을 채택키로 하는 한편 이를 주관할 기구로 해외 농업 이주 사업단을 지난 8월께 발족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공무원 증원 억제 방침에 얽매여 연말이 되도록 실현을 못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빠져 있어 새 기구의 발족은 농수산부의 꿈으로 끝나버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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