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소이한 경제 단체 건의 경쟁 위한 경쟁 아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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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 4단체의 대 정부 건의안이 중구난방이어서 스스로 그 「언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무역 협회가 79년도 무역 지원 정책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발표하자 불과 사흘이 못돼 상공회의소가 비슷한 내용의 건의안을 발표했고 곧이어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 중소기업 중앙회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정책의 만개가 예상.
각 단체가 서로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점도 없지는 않으나 수출 지원 정책에 관한 한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같은 단독 발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 단체들이 선의의 정책 개발 경쟁을 벌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경쟁을 위한 경쟁식의 건의를 한다면 실제 효과 면에서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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