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배치법 시행령 보류

정부는 상공부가 마련한「공업 배치법 시행령」(안)은 서울시·보사부 등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맞서 다시 협의를 거쳐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했다.
25일 열린 경기 차관 회의는 상공부가 상정한 공업 배치법 시행령(안)을 검토한 끝에 ▲환경 보존법 시행령과 일부 어긋난다는 보사부의 주장과 ▲이전 촉진 지역내 비 도시형 공업을 수도권내 공업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서울시 주장이 제기되어 심의를 일단 보류하고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다시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