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새 평화체제의 추구"|동경국제 학술회의 논문요지

중소분쟁의 요인은 첫째 양국이 광활한 지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상호불신에 의한 국경분쟁이 고조되어 왔고, 둘째 중소간의 이념분쟁이며, 셋째 양국이 다 폐쇄 된 사회여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 제약을 안고 있고, 넷째 양국의 세계전략에 있어서의 경쟁이다.
양국간의 한정적인 관계개선의 여지가 배제될 수는 없지만 1950년대와 같은 동맹관계로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중소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개입 및 「중공·일본·서구·미국」의 동맹관계에로의 진전 등을 고려할 때, 소련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중공도 현재로서는 소련에 대한 전쟁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은 현재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중소분쟁이 동북아 지역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과 한반도로 나누어 살펴보자.
중소는 각기 일본을 자신의 우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해왔다. 일본도 중·소에 대하여 호혜평등원칙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어 현재의 「일·중공·소」의 삼각관계는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소분쟁의 여과는 한반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소련의 대 한국정책의 변화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소련 태도는 한반도의 안정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겠으나 남북한의 교차승인과 같은 상황진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소련이 한국을 대 북괴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공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소련간의 접촉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공이 북괴를 잃는다는 것은 신강성이나 내몽고를 잃는 것과 같아 북괴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소·북괴관계의 최근 변화는 상당한 주목거리이지만 그러한 상황이 한반도의 실질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고 하겠다. 도널드·자고리아<미 헌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