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확대 따른 공급요구에 정부선 통화 인플레를 우려

업계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통화당국의 긴축 정책에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올 들어 경제규모 확대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 성장률을 훨씬 상회할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공급도 이를 뒷받침 할 만큼 충분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규모확대에 상응하는 통화공급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투자가 제약받고, 운영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 수출 목표의 달성이 어렵게 되고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도 시설 투자의 제약에 따른 내외수 물량 공급에로의 우려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전년의 연율 40%에 가까운 높은 통화공급이 올 들어 계속 통화 「인플레」의 소지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재정·금융의 긴축기조를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연말 통화증가율 30%수준 억제를 위해서는 상반기의 다소 방만했던 여신을 수축하는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통화당국은 업계의 자금부족이 절제 없는 시설 확장과 과잉투자·부동산 투기 등 긴축기조와 어긋나는 자금 운영을 해왔고 해외 관련여신의 대폭 확대로 해외 차입 의존을 줄여나간다는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 선수금의 재개나 단기무역 신용의 도입 확대는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요즘의 업계 자금 사정을 감안하면 단계적인 완화가 불가피한 형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