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목표 달성책 무협, 정부에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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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무역협회는 26일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역업계의 자금난 해소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수출물량 공급체계의 안정화 ▲기능인력 수급의 원활화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무협이 최근 전국 2백20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애로요인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무역업계는 금융긴축 정책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크게 받고 있을뿐 아니라 수출입 절차의 복잡성·관세환급제도의 번잡등으로 많은 곤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이같은 업계의 자금압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선수금·전환자금·외화대출 및 주요 원자재 수입금융등을 은행별 여신한도외로 취급해주고 ②수출금융의 생산집하자금 융자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해주며 ③수출선수금 도입을 선별적으로 인정해주며 수출지원 금융의 금리 9%를 종전의 8%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협이 정부에 건의한 수출애로 타개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출용 원자재의 가격안정과 공급원활을 위해 원자재의 가격예시제 실시.
▲관세징수 유예기간을 품목별로 재조정.
▲수출검사제도의 운영.
▲수출용 원자재에 관세율 대폭 인하.
▲부가가치세의 환급율 수출이행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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