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내에 (건국 30주년) 대사면 검토

이선중 법무장관은 19일하오 국회법사위에서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신민당의 이자돈의원 질문에 답변,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나 신민당이 제출한 올해 건국 30주년 특별대사면 건의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장관은 김명윤 한병송 이완돈의원등 신민당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구속적부심사제의 부활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비밀영장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상 지장이 있을 경우 영장원부에 발부사실 기재를 보류하는 때가 있을 뿐, 비밀영장제도 란 없다』고 말하고 이를 폐지할 수는 없으나 신중을 기해 운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장관은 전 해군참모총장 이룡운씨는 일시 귀국했다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고 말하고 이씨의 해외 발언등 이씨에 관한 자료를 검토중에 있고 결코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의 범법사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비쳤다.
연좌제에 대해서는 이미 폐지 된지 오래지만 신원조회·여권발급등에 간혹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긍정하고 다만 비밀을 취급할 정부공무원 채용등에는 예외적으로 초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덕진 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위에서 내년7월1일부터 유기염소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 유독성농약생산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노풍 피해보상은 이달말쯤 조사가 최종 집계되는 대로 보상 방법을 등지단위 또는 가구 단위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찬현 문교장관은 금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 결과를 분석하여 80년대에는 합격선「커트·라인」을 철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장차 대학 입학은 예비고사 성적과 각고교 내신 성적만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