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국제수지적자 개선의 계기|국내 경기에 활력·달러가 회복의 신호로도

<해설> 미의회를 통과한 「카터」대통령의 「에너지」 법안은 미국이 석유수입을 감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미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 개선에 기여하게 됐다.
미국의 국제수지 호전은 곧 「달러」 가치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서 이 「에너지」 법안은 국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카터」 대통령은 이 법안을 제출하며 석유 「에너지」 의 우탄 「에너지」 대체, 우유소비의 절약·억제등으로 무역적자폭을 줄이고 국내고용 효과를 높여 국내 경기에도 활력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석유· 「가스」사용에 대한 세금부과등 중요한 조치는 이법안 제출이래 18개월간의 토론에서 삭제되거나 완화되어 연소비 증가율3·5%를 2%로 줄이려던 원래의 목표달성은 반감됐다. 그래도 내년에는 20억「달러」의 석유수입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게 미국정부의 견해다.
이는 최근 미국의 월평균 무역적자가 20억∼30억 「달러」를 기록했던데 비추어 미미한 액수지만 국제적으로는 심리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달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신호로 해석돼 해외의 「달러」가치 안정에 기여하고 「카터」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신임도 두터워 지는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카터」가 취임이래 최우선적으로 힘들였던 국내정책이었다는 데서도 이 법안의 통과는 그에게 큰 정치적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