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품귀 해소책 세우라

국회는 17일 외무·운영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경과위는 일본「엔」화·서독「마르크」화등 강세통화의 상승으로 인한 원화의 자동평가절하문제와 환율인하여부, 통화팽창 대책등을 따졌으며 내무위에서는야당의원들이 이·동장의 여당관리장 임명과 이들의 정치활동, 장·차관급 공무원의 위인설관식 증원 문제등을 추궁했다.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국회 경과위에서 일본의 「엔」 화, 서독의 「마르크」 화등 강세 통화로 한국의 환차손은 9월말 현재 4억4천1백만「달러」라고 밝히고 앞으로▲강세통화 차관의 조기 상환▲외환보유의 강세 통화로의 전환▲민간기업에 대한 선물거래 권장▲새로운 강세차관 도입시 환차손 고려등으로 강세 차관도입을 신중히 함으로써 환차를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경과위>
고흥문의원 (신민)은 『일본 「엔」화, 서독「마르크」화등 강세 통화표시의 차관으로 작년이래 적어도 5억8천만 「달러」의 추가부담이 생겼다』 고 주장하고 『보유외환을 「달러」위주로 운영,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 물었다.
고의원은 『「엔」화, 「마르크」 화 등의 상승으로 원화는 자동적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각국은 「달러」로부터 이탈하고 있으며 우리의 교역 상대국도 늘어나고 있는데 「달러」기준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환율을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고 따졌다.
고의윈은 또 해외부문 통화팽창으로 「인플레」 가 만연되고 있는데 30억 「달러」의 공공차관을 또 도입, 통화팽창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가대책을 포기하는 것 인가고 묻고 『중동건설 수출 등으로 올해 국내 통화가 4, 5천억원이나 팽창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흡수할 생각을 않고 차관을 대량 도입하는 것은 통화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고 따졌다.
고의원은 현재 외환보유고 45억 「달러」는 정부가 그간 주장해 온 적정선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출혈수출, 기아수출로 쌓아올린 돈이 통화팽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차관을 도입, 보유고를 더 늘리는 것은 보유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대일무역 적자는 1백13억「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73%나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엄청난 대일 역조를 방치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 우산속에 들어가려는 의도인가고 따졌다.
남덕우 기획원장관은 외환 보유고의 적정선은 경상지출의 25%이지만 우리의 수출 품목이 중화학제품으로 전환함에 따라 연불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다소 높은게 바람직하며 무역의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외환보유고가 높은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장관은 통화팽창을 줄이기 위해 현금차관은 앞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시설재 도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환율인하 문제는「바스킷·어프로치」 방식(주요수출 거래국의 화폐와 원화와의 비율을 고려, 결정)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무위> 김수한의원 (신민)은 공무원의 조정 수당을 봉급에 흡수시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게 하고, 공무원 연금기금은 연금은행을 설치하여 수익을 올리게 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김의원은 이·동장이 행정 경험이나 능력 본위가 아니라 여당의 관리장 출신이나 정실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명령에 굴복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동장을 일반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고 물었다.

<상공위> 최형우의원 (신민) 은 「시멘트」가 부대당 1천4백∼1천5백원으로 뒷거래되는 품귀속에서 불황「카르텔」 인 서한실업을 해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제3, 4, 7비가 외국인투자 수익보장 20%와 A종 주주에 연간2백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는등 불평등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내년에는 비료값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동영의원(신민)은 현재 의류가 60%이상의 유통 「마진」을 내고 신발류·「시멘트」 · 「타일」 이 1백%이상, 철근이 50%이상의 「마진」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큰데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책이 없느냐고 물었다.

<건설위> 박용만의원 (신민) 은 16일저녁 현대 「아파트」의 「가스」 폭발사고는 위험성 있는 LP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본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도시 「가스」을 대량으로 공급케 하여 우선 「아파트」 에 점차적으로는 각 가정에 공급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남 건설차관은 도시「가스」가 폭발 위험이 없어 안전하지만 20만 가구분을 시설하는데 70억∼80억원이 소요되는 등 경비가 많이 먹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공위> 대한체육회는 내년도 주요사업을 보고하면서 비동맹국과의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내년도에 참가할 비동맹국에서 열리는 경기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팔호안은 개최지)
▲ 「슈퍼월드·컵」 쟁탈 야구 (쿠바) ▲세계 「주니어」 역도대회(헝가리) ▲79년「판노니아」 대회(헝가리) ▲「아이스하키」 C 「그룹」 선수권대회 (중공)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평양)

<농수산위> 김상진의원(신민) 은 최근 농수산부가 수입한 돼지고기중 정육아닌 뼈다귀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직매장에 배정한 결과 직매장의 반발로 인해 당국은 다시 보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수산업의 공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보상을 위해 산업공해 유관업체들의 적립기금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덕진 농수산장관은 조달청이 수입한 1만5백70t의 돼지고기중 가슴뼈가 46·6t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 판매가격을 재조정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육대신 가슴뼈를 수입한 책임의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