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기습 공격을 받아도 수상 지시 없이는 응전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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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김두겸 특파원】「후꾸다」 일본 수상은 3일 중의원 예산위 질의 답변에서 일본이 기습 공격을 받아도 수상의 지시가 없는 한 자위대는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고 기습에 대처한 자위대의 응전 태도를 명백히 했다.
「후꾸다」수상의 이 같은 발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일본 순시선이 한국측의 포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묻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것이다.
한편 「사나다」 일본 법제국 장관은 일본이 기습을 받더라도 수상 명령이 있기 전에는 일선 지휘관 판단으로 교전할 수 없다고 보충 답변했으며 「가네마루」 방위청 장관은 『수상의 권한은 하나도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기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수장 권한의 위임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답변,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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