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융자 한도의 인상

부동산 경기가 나빠 「아파트」청약 미달 사태가 나고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 한다. 이런 사태는 근자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안정 종합 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대해선 별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근자 우리나라에서 「붐」을 이루었던 부동산 경기란 엄격히 말해 투기와 가수요에 바탕을 둔 환상적 경기라 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흥청댔다고 하여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기가 더 쉬워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
작년·금년에 경험한 바와 같이 실정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해야 옳을 것이다.
정부의 종합 대책 하나로 부동산 경기가 하루아침에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 동안 그렇게 흥청댔던 부동산 경기가 실수요의 뒷받침이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최근의 부동산값 하락 추세는 부동산 종합 대책이 실효를 나타냈다는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심각히 생각하여 모처럼 진정되기 시작한 안정 「무드」를 깨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도 정부에서 자금 출처 조사 등 규제 책을 추진하다가 경기 침체라는 허황된 명분에 밀려 후퇴하는 바람에 그토록 한심스런 사태를 빚었던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정부의 규제책 강화와 금융 긴축, 그리고 또 지난여름의 과열 경기에 대한 반작용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인플레」 기대 이익은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고삐를 늦추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다소의 부작용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없이 꾸준한 감시와 지속적 정책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여러 경제 여건으로 보아 정부의 유수정책에 의해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주택 등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워낙 주택 「스토크」가 적은 여건에서 주생활의 향상 욕구가 급격히 높아 가고 있으므로 주택 투자는 계속 늘려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주택건설을 다같이 왕성한 수요 자극을 통해 늘려 간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짓이다. 어떻든 집을 지어 놓으면 누가 살아도 살 것이 아니냐는 발상과 그에 바탕을 둔 정책이 금년과 같은 집값 폭등을 빚었다고 볼 수 있다.
주택건설은 진정한 실수요자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실수요자와 주택건설을 「링크」시키기 위해선 주택금융이라는 가교가 필요하다.
집값이 크게 오른 현재로선 더욱 그렇다. 그 동안 주택금융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나 제도적인 면에서나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
따라서 주택금융의 기본 골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현재 건설부가 계획하고 있는 융자 한도의 인상 등 주택금융 개선 방안에 기대를 거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