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담배 질 나빠 안 팔려

국회상공위원회는 27일 국내 자동차 시판가격의 폭리문제를 추궁했다. 김동영 의원(신민)은「포니」차의 수출가격이 2천1백50「달러」(1백여 만원)인데 비해 국내 판매가격은 그 2.3배나 되는 2백40만원이고「브리사」차는 1천5백「달러」내지 1천8백「달러」수출에 국내에서는 대 당 2백15만원으로 2.5배에 이르며「제미니」차는 수출가격 2천6백「달러」의 2배인 2백83만원에 시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로얄·레코드」차가 대 당 5백31만 원에 나오고 있는데 같은 배기량의 일제「카란」차는 2백18만 원으로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1t「트럭」이 1천8백90만 원인데 비해 일제16t「트럭」은 8백88만원이라고 예를 들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각규 상공장관은『자동차의 국내시판 가격이 수출가격에 비해 높은 것은 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 등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자동차 3사의 연산 15만∼16만대 능력이 50만대 수준까지 가면 외국 차와의 경쟁은 물론 국내가격도 싸질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면서 영업용「택시」의 출고「프리미엄」을 근절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재무위>
국세청소관 결산안을 심사,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들었다. 전문위원은 심사보고에서 77년도 부징수 결손액이 3백29억5천만 원, 미수납액이 7백8억7천5백만 원으로 모두 1천38억 원이나 되며 이는 징수 결정액의 5.1%라고 지적, 국가조세채권의 적기확보를 위해 미수납액 정리를 촉구했다.
전매청소관에 대해 전문위원은 2백원 짜리 이상은 모두 판매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그 이하의 하급담배는 목표량에 미달했다고 지적, 그 원인은 하급담배가 품질과 특성을 살리지 못해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과위>
최형섭 과기처장관은 78년 현재 원자력 발전기가 1기 뿐으로 59만5천km의 발전용량밖에 안되지만 오는 85년까지 4기를 더 늘려 3백72만4천kw로 원자력 발전비율은 20.8%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법사위>
신민당 측의 주장에 다라 법무부 현황보고에 앞서 신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이선중 법무장관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상정, 박병효 의원으로부터 제안절명을 듣고 계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