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결정때의 사용지도|5천분의1 이상으로

건설부는 20일 도시계획결정도면으로 쓰고있는 현행 축척 1만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도사용을 금지시키고 이날 이후부터는 최소 5천분의1이상 크기의 지도도면을 사용토록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는 축척2만5천분의1 지도도면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폭 25m 도로가 폭1㎜선으로 표시되고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가는 건물·토지등은 명시할 수 없어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집행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한 것이다.
도시계획 결정도면을 큰 것으로 쓸경우 관계주민들이 공람할때 자기소유 토지·가옥·지적·지목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예를들어 도로확장의 경우 자기소유 가옥이 헐리게되는지 까지를 도면상에서 알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