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제개발

이미 내부적으로 결말이 났지만 한때 제2제철의 실수요자 선정을 둘러싸고 업계의 경쟁은 치열했었다.
제2제철의 건설비는 제1기(연산 3백만t 규모) 공사만 해도 자그마치 25억∼30억「달러」에 달하는 거액.
경쟁에 나선 기업들은 국가재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건설소요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었다.
다만 항만 등 기초 간접시설만 국가에서 맡아달라는 단서가 붙었을 뿐이다.
25억「달러」면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 제1제철(포철)을 건설할 때였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서울시내 지하철 사업까지도 민간에서 맡겠다고 나서는 판이다.
그만큼 민간기업은 성장을 했고 왕성한 의욕과 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웬만한 사업은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성장의 애로 부문을 타개해주거나 사회간접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족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경제개발비를 금년보다 29·1%만 증가한 9천 2백 45억원(전체의 20·3%)만을 배정한 것은 이 같은 여건 변화를 인식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가율 29·1%는 사회개발부문의 41·1%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중화학공업 지원만은 금년의 절반도 안 되는 4백 53억원을 배정, 대폭, 축소했다.
줄어든 부문은 포철·종합화학 및 계획조선 지원에서 약 6백억원.
이러한 정부방침은 지난 70년대 초의 중화학공업 시발기에 비하면 상당한 후퇴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 기간산업을 비롯. 중화학공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됐고 주요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데다 민간기업의 역량이 괄목할 만큼 컸기 때문에 조금도 이상할 일이 못된다.
오히려 어느 부문에서는 좀더 국가의 지원을 축소해야할 판이다.
내년도 경제개발부문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 9천 2백여억원 외에 특별회계 4천 5백여억원을 합친 1조 7천 5백 50억원.
이 자금은 수송 및 통신부문에 6천 5백 13억원 ▲농·수산개발에 2천 1백 38억원 ▲전력 및 동력 1천 3백 80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1천 2백 85억원 ▲중화학 및 상공지원 1천 63억원 ▲과학기술 6백 98억원. 그리고 ▲재정융자 지원에 6백 33억원을 각각 배정해 놓았다.
◇농수산개발부문은 ①한해 상습지 해소 등 농업용수개발(6백 33억원) ③영산강 등 10개 대단위농업개발(3백 77억원) ③소채류 증산 등 고가소득지원(4백 41억원) ④수산개발(2백 23억원)이 주요사업.
◇국토자원 보존개발은 ⓛ대청「댐」(내년 완공) 및 충주「댐」 건설에 5백 30억원 ⑧산림자원 개발 2백 50억원 ③경주·제주 종합개발 등 관광자원 개발에 2백 24억원.
◇중화학공업 및 상공지원은 ⓛ포항공업기지를 비롯, 창원·온산·여천·북평·옥포·안정 공업기지의 용수·항만시설을 위해 4백 50억원 ②중소기업 지원 3백 30억원 ③수출 및 기타 상공지원에 1백 92억원을 배정했다.
◇전력 및 동력부문은 전력개발(7백 15억원) 석탄산업지원 (5백 33억원)이 중점사업.
◇수출 및 통신은 ①충북복선 외 8개 노선 철도시설과 경원선 전동차 운행 및 철도차량장비증강 등 철도사업에 총 1천 6백 41억원 ②도로사업 9백 52억원 ③해운 및 부산항 2단계 건설 등 항만사업 6백 3억원 ④김포 및 제주 국제공항 확장에 2백 54억원 (5)자동식전화 38만회선 증설 등 가입 전화시설에 1천 4백 64억원을 비롯, 통신사업 총 2천 9백 13억원.
◇끝으로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연구소(KIST)등 15개 연구소에 3백 3억원을 배정하고 각종 기술개발 지원비로 1백 95억 원을 할당했다.
두드러진 특징은 예년에 없이 농산물 값 안정책의 하나로 소채류 증산 및 유통구조개선에 2백 56억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백억원을 재정에서 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한 것.
중소기업 지원은 그 동안 해마다 되풀이되어 왔으면서도 구두 선에 그쳤던 것인데 이번에는 가까스로 서자 취급을 면한 것이다. 소채류 증산지원은 금년에 소채류 값 앙등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대증욧법으로 구상됐다.
「에너지」 부문에서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폭을 크게 늘리긴 했으나 내년 5월 이후 가격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전원개발사업도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의 재 인상을 예상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