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석탄 값 인상 폭 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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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석탄생산의 부진에 따라 정부가 비싼 외국 석탄을 들여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국내 공급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소비자부담으로 전가시킬 방침으로 있어 내년도의 석탄가격 인상폭이 의외로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석탄의 수입가격은 t당 약3만원(수송비·조작비 포함)으로 국내의 같은 열량인 1급 탄의 가격 1만 6천 8백 10원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고있어 이 가격차이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기획원과 동력자원부간에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 측은 당연히 소비자부담으로 전가시킬 것을 주장하는 반면 동자부는 재정자금에서 그 차액을 보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 결말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기획원 측의 주장대로 될 가능성이 짙어 결국은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금년내로 77만t을 수입한 데 이어 내년 중 다시 1백 40만t 정도를 수입할 예정으로 있어 t당 가격차 1만 3천 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백 82억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금년 안에 올려야할 석탄가격을 내년 5월까지 연기함에 따라 내년도의 탄가인상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히 수입탄의 가격차액을 소비자부담으로 전가할 경우 인상폭은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어 국민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금년 월동기간 중 탄가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재정자금에서 t당 1천 5백원씩의 생산장려금을 지원, 1백 80억원을 보장해 줄 계획인데 석탄업계는 현재 수입탄을 국내 공급가격으로 배정 받고있어 아직까지는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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