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금 10만 4천 원

정부가 편성한 79년 예산안 시안에 의하면 내년 세수목표는 3조 9천 2백 97억원으로 금년보다 29·6%가 늘어났다. 국민 한사람에게 10만 4천 4백여원 꼴이다.
여기에다 실질적인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전매이익금을 합치면 총 담세액은 4조 5천 5백 40억원에 이른다.
내년도의 총 조세증가율 29·5%는 예상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한계 담세율이 매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직 내년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세입면에서 볼 때 내년에도 계속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이 답습될 것 같다.
사실, 조세부담의 증가는 불가피한 추세라 볼 수 있다.
방대한 국방비와 경제건설지원, 또 거기다 누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적 부담을 고려할 때 세금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담세율도 현재의 20%선에서 계속 높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이는 세금증가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따라서 정부역할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겉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든 조세증가는 정해진 「코스」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세가 너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이의 부담감이 절감되고, 또 마찰도 심해지고 있다.
물론,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선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 안될 논리가 충분히 있겠지만 납세자의 부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금은 재정수요와 납세자의 부담능력이 절충 돼야 하는 것이다.
「인플레」에 의한 강제저축보다 자발적 저축에 의해 경제성장을 하려 할수록 더욱 그렇다.
따라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재정수요를 줄여야 하고, 이는 정부가 해야할 일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현 단계에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민간에 넘겨야 할 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예산편성에 있어 전례와 타성대로 하는 방식은 고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정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금의 부담 문제다.
세금의 절대적 증가에 못지 않게 세금부담의 적정배분이 잘 안될 땐 심각한 조세마찰을 일으키고 세금의 부담감도 가중된다.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는 재산소득 보다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중과되고 있으며,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의 「인플레」로 인해 계층간의 소득이전이 두드러지게 일어났는데 이를 바로 잡기는 커녕 오히려 가속시키는 경향이다.
따라서 내년에 늘어날 조세부담이 공정하게 되지 못하고 일부 계층에 편향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 내년 예산 심의에선 이런 조세부담의 절대적 증가와 부담배분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차원에서의 검토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