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개 품목 수입자유화

정부는 지난 5월 1일 1단계로 1백 33개 품목을 수입자유화한데 이어 12일 철강제품·전기제품 등 2백 99개 품목(국제 상품분류 기준 8단위 분류)의 수입을 개방, 2단계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자유화 조치에는 거론이 많이 된 승용차·화장품 등 사치성·소비성 품목이 제외됐으며 별도로 시행키로 했던 연내 2억 「달러」 특별수입계획은 포기했다.
상공부가 발표한 「78년 하반기 수입확대계획」에 따르면 통화흡수를 위해 시한부로 운영하기로 했던 연내 2억「달러」 특별수입계획은 사치성·소비성 조장을 불허한다는 방침에 따라 백지화시키고 대신 수입자유화폭을 대폭 확대했다.
수입자유화품목의 선정기준은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철강재·건축자재 등) ▲독과점 품목(지류·치약 등 19개)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품목(섬유류·전자제품) ▲주무부가 선정한 특별법상의 제한품목(의약품·사료·열 관리 기구 등)등이며 ⓛ중화학 공업 제품으로 개발단계에 있는 품목 ②중소기업제품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한 품목 ③사치성이 큰 소비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원칙에 따라 화장품 등은 제외됐는데 상공부 당국자는 다음 단계엔 화장품은 수입자유화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수입자유화 조치로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은 61%에서 65%로 높아지며 연말까지 추가수입효과는 2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CCCN 8단위 기준으로는 이번에 자유화되는 것이 2백 99개 품목이지만 4단위 기준으로는 39개다.
4단위 기준으로 기별공고 상 총 품목 수는 1천 97개이며 이중 7백 12개가 자유화되고 3백 85개는 제한으로 묶여있다.
자유화 품목 중 39개는 추세를 보아 다시 제한으로 묶을 수 있는 감시품목들이다.
상공부는 품목의 수입자유화 조치 외에 ▲당밀·VCM·합성고무 등의 수입한도를 증액(6개 품목 1천 4백 45만「달러」 증액)했고 ▲「나일론」F사·방모사·「폴리에스터」F사·소모사등 25개 원자재의 「링크」수입비율 상향조정했으며▲자동차 부속품의 수입비율도 높였다.
정부는 앞으로 관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예시품목 중 아직 제한된 품목도 앞당겨 자유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