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보호율 높을 수록 과잉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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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실효보호율>
한마디로 부가가치에 대한 보호효과를 뜻한다. 국내 가격표시 부가가치와 국제가격표시 부가가치 사이의 차를 국제가격표시 부가가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80원의 중간 투입재와 20원의 부가가치로 구성된 1백원의 제품가격을 국제가격 또는 수입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10%의 관세가 부가돼 1백10원에 국내에서 판매된다면 그 제품의 실효보호율은 50%가 된다. 따라서 실효보호율이 높을수록 국내산업의 생산품은 과잉보호를 받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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