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시책 무산우려-재원확보 어려워…5천억 기금조성 난항

중소기업 지원공단을 설치하고 기금 5천억원을 조성한다는 상공부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난항을 면치 못할 것 같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는 79년부터 83년까지 5년간 5천억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 재정자금에서 2백억원 ▲수입과징금에서 연간 2백억∼3백억원 ▲신용보증기금 재원(일반대출 등 출연대상 대출금에서 0·5%식 공제)에서 연간 약2백억원 등 모두 6백억∼7백억원씩 조성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재정자금은 기획원측에서 예산압박 때문에 30억원 이상을 배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수입과징금은 동자부(원유수입)·농수산부(농축산물 수입)같은데서 석유비축기금이나 축산진흥기금 등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에서 적립·사용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 재원의 전용은 재무부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1천억원이 조성되어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조정이 없는 한 연간 조성되는 기금은 불과 1백50억원도 못될 전망이고 따라서 5천억원의 기기조성 계획은 축소 내지 무산될 우려마저 있다.
상공부는 중소기업공단 설치 및 기금조성을 규정한 중소기업 육성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기금조성이 안되면 육성대책의 실효를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