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안 부결-건설위

「아파트」특혜 분양사건을 따진 국회 건설위는 12일 밤「현대」를 포함한 「라이프」·선경·한신공영 등 「아파트」건설업자들의 특혜 분양을 조사하기 위해 야당이 제안한 조사소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여야의원이 뒤엉켜 소란을 벌이는 가운데 찬성6, 반대9표로 부결시키고 밤11시4분 산회했다,
야당측은 이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의 불출석으로 건설위의 추궁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고 주장, 조사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으나 여당측이 표결로 폐기시키려는 태도로 나와 한때 의사봉을 뺏고 사회석 앞에서 여야의원이 밀고 당기는 소란을 빚었다.
이날 회의에서 양해준 의원(신민)은 『「현대」가 특혜 분양해준 「아파트」가 뇌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주영 회장이 특별분양에 관련된 여러가지 증거가 있는데도 건설장관은 왜 정회장의 관련을 부인하느냐』면서 정회장의 공직 사퇴를 주장했다.
신기석 의원(공화)은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정대철 의원(무소속)은 이번 「아파트」사건과 관련해 정주영 회장은 형사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현대건설에도 세무사찰을 실시, 이익금을 사회에 환수해야하며 즉각 기업공개를 명해 듣지 않을 경우 「현대」산하 30개 업체를 국민의 것으로 돌리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녹영 의원(통일)은 『장관의 비서·동서가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것은 바로 그 장·차관이 비서·동서의 이름으로 개입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어떤 장관의 비서와 동서가 관련됐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수용은 이른바 행정권이란 이름으로 빼앗다시피 한다』고 주장, 예컨대 ▲귀거래다방 부근은 시가 평당 8백만원 짜리를 1백80만원에 ▲무교동은 1백20만 원 짜리를 60만∼70만원에 ▲세종문화회관 부근은 5백만원 짜리를 1백60만원에 각각 수용했다고 지적, 『이것은 시민에 대한 간접적인 살인행위』라고 비난했다.
신형식 건설장관은 답변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25평 이하의 서민「아파트」건설 의무화비율 40% 앞으로 상향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문제된 현대「아파트」의 35평형도 전용면적이 24평4홉이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신 장관은 정주영씨의 전경련회장 사임 및 일선경영에서의 후퇴를 촉구하라는 의원들 주장에 대해 『정 회장이 공인으로서 그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정 회장 개인이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하고 『자신의 처신을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현대「그룹」의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면 좋겠다는 우정어린 충고는 분명히 정 회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소유 실태를 정부가 항상 파악키 위해 가구별 주택「카드」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선 서울시만이라도 실시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자춘 서울시장은 선경「아파트」특혜 분양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문부식 의원(신민) 요구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명단을 입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