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사건은폐 용납 못해

신민당의 신도환 채문식 박한상의원은 경북도교위의 교사자격증 부정발급문제를 추궁, 이성조 전교육감의 입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박찬현문교장관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학원사태와 관련, 『문교장관은 1백60명에 이르는 긴급조치 위반 구속학생의 석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신의원은 종교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종교의식 또는 종교집행활동에는 어떤 구실로든지 간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의원들은 또 성락현사건을 은폐·중재한 이창갑 서울시교육감을 인책 사퇴시키라고 문교장관에게 요구했다.
박한상의원(신민)은 경북도 교위의 부정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들통이 났으나 이교육감이 금년3월의 교육감 재임명에 지장이 있을까봐 문교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범인에 대한 고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신상의 영달에만 급급한 이전교육감에게는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병의원(공화)은 이 사건으로 개학을 앞두고 교사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사후수습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찬현문교장관은 이번 경북도교위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교원자격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다양화되어 있는 교원자격 검정업무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히고 이밖에 ▲교사자격증 재발급 때 확인절차를 취하고 ▲자격증발급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교원자격제도 개선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 사건은 75년 이전에 발생하여 절반정도가 이성조교육감 재직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문교부가 조사한 바로는 모두 85건으로 밝혀냈으나 11일 상오 대구검찰청이 3건을 추가, 모두 88건으로 통보해왔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