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초 경제·군사면서 열세로 몰리면|북비, 비정치적 교류에 응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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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용희 통일원장관은 7일 북괴가 경제적 열세. 군사적 우위에 있는 70년대 말까지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다면 80년대 초반부터 군사면을 포함한 전면적인 열세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동서독 관계와 같은 문화·교통·통신·무역 등 비정치적 교류에 점차 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그 때가 되면 그들은 통일논의에 관해서도 새로운 선전공세로 나올 전망이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평화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보완 작업을 펴고 만반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괴가 작년부터『남쪽도, 북쪽도 아닌 체제] 운운하면서 통일 이후의 민족사 회 체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오는 80년 이후 새로운 세대간에 통일논의가 벌어질 것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4년에 천명한 평화통일 3대원칙을 이론 및 실천방안 면에서 보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선 평화통일 3대원칙 중 제3항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에 토착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조항을 보완, 『총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할 체제는 우리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자유와 평화의 조화 위에서는 고도산업 사회로 한다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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