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각국 대한수입 규제 대폭강화|41개 품목규제·21개 품목은 추가움직임

선진국의 중진개도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금년상반기까지 OECD 24개국 중 l8개국에서 우리 나라 수출관심품목에 직접·간접으로 규제조치를 하고있는데 이어 9개국에서 다시 21개 품목에 대한 규제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년도 수출목표 1백25억「달러」달성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관계당국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혁제품을 비롯한 「와이어·로프」·자전거「타이어」 및 「튜브」등 12개 품목에 대한 규제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어 「캐나다」가 「핸드백」·「타월」류 등을, EC공동체가 신발류의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품목이 41개 품목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 나라 수출의 대종을 이루고있는 섬유제품을 CCCN4단위(국제상품분류방식)기준으로 세분하는 경우에는 1백67개 품목으로 집계되고있어 수출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선진제국의 대한수입규제조치강화추세는 내수부족에 의한 수출제한과 노임상승 및 「엔」화 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악화 등으로 고전을 겪고있는 국내수출업계에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별 제한품목과 규제움직임 품목은 다음과 같다.
◇규제품목(41개)=전 섬유류 신발류 금속제양식기 철강류 특수강 「핸드백」인삼제품 양송이통조림 혁제의류 「앨범」생사 견연사 견직물 참치 오징어 해태 미역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합판 지류 수공구 「타이어」 및 「튜브」 「타이어코드」지 도자기류 「라디오」흑백TV 우산 양산 잡제품 전시용품 「사카린」「비닐·재킷」「카세트」녹음기 장갑류 가방류 가구용 바퀴 면도칼「요트」자전거 및 부품 가발
◇규제 움직임이 있는 품목=금속제양식기 「와이어·로프」자전거 「타이어」및 「튜브」 낚시용구 특정섬유류 산업용「지퍼」 가방류 「골프」공 TV수상기 못 어망 도류 주강「밸브」혁제품 「핸드백」야구장갑 신발류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볼트·너트」철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