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상한 6천명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28일 동양】「새뮤얼·스트래튼」미 하원군사위조사소위 위원장(민·뉴욕)은 28일 미대통령이 주한 미 지상군을 6천명이상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2개의 수정안을 내주 하원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래튼」위원장은 상원이 지난 26일 「카터」대통령의 철군계획은 『한반도군사력균형을 심각하게 와해시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결의안을 80대7이란 압도적 표 차로 채택했음을 지적하고 오는 8월1일 하원본회의에서 79회계연도 국제안보지원수권법안이 심의될 때 제출될 그의 두 수정안 중 첫 번째 것은 『대한 군 장비 이양규모를 8억「달러」에서 8천만 「달러」로 줄이는 한편 주한미지상군 철수상한선을 6천명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의회가 8억「달러」를 전액 승인하면 「카터」대통령은 그가 원하는 대로 제2사단 전부를 철수시킬 재량권을 갖게되고 의회가 이에 대해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나 만일 8천만 「달러」만 승인하고 철수규모를 6천명으로 제한하면 대통령은 추가철군을 위해 의회와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첫 번째 수정안이 실패할 경우 그는 79회계연도국방지출 법안에 주한 미지상군 규모를 2만6천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필요한 경비지출을 못하도록 하는 제2의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