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보장이 가장 큰 수확|철군 변함없지만 보완을 다짐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우산보호를 처음으로 공동성명에서 밝힌 것이 가장 큰 수확.
미국의 핵 보장은 「포드」행정부 때 「슐레진저」국방장관이 거듭 확인했던 것이기는 하나 「카터」행정부는 「나토」국에 대해서는 계속 핵 보장을 언명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이를 삼가왔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지상군 제1진 철군과 시기를 같이해서 한국에 대한 핵 보호가 문서화됐다는 것은 어떠한 방위공약보다 강력한 것이며 북괴에 대한 전쟁억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핵 보장은 간접적으로 일본에 대한 핵 보호도 의미하고 있어 핵 확산을 원치 않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맞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의 또 하나의 성과는 제1진 이후의 주한미지상군 철수일정합의를 뒤로 미루고 철군문제를 정기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보완조치이행이전에는 철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 점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있을 때 철군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은 어디까지나 조정의 가능성과 융통성이 있다는 뜻이지 철군 자체에 변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샌디에이고=이영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