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규제조치 강화해야

산업은행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당국의 각종 특혜조치 아래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경제에 보완적인 업무는 꺼리고 있다고 지적, 이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산은의「외국은행의 국내진출 현황」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은행들은 ▲자유「스와프」금융인정 ▲외화대출한도의 철폐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고 대출시 에도 국내금융의 지불보증을 전재로 함으로써 대손 위험이 전혀 없는 등 국내 금융기관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의 높은 이자율과 국제금리수준과의 이차를 노린 본 지점간의 차입으로 등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점은 원 화 예수 금 비중이 10·9%로 낮은 가운데 이중 이자부담이 적은 요구 불 예금이 73·57%나 되고 원 화 대출 중에서도 수출지원금융 등 저리의 정책금융실적은 거의 없는 등 철저한 영리위주의 경영에 치중, 77년 중 자기자본 순이익 율이 94·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