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실태 조사|서울은 대지 천 평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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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재일 국세청장은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현대「아파트」의 특혜분양관련자들에 대해 각종과세의 근거를 정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특수분양 관계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도시개발의 탈세혐의가 나타나면 세무사찰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청장은 재산 제세의 혁신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토지 소유실태를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우선 1차로 ▲서울 부산은 임야 3천 평 이상, 잡종 지·대지 1천 평 이상 ▲지방은 임야 6천 평 이상, 대지·잡종 지 2천 평 이상에 대해 소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1차조사가 끝나면 범위를 넓혀 단계적으로 전국 토지소유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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