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공 무역 경쟁 심각해질 듯

6월 무역 진흥 확대 회의가 29일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외무부보고>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중공이 71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후 서구와의 교역이 비교적 활발해져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정도의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미국 등 우리의 대종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 EC (구주공동체) 시장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경공업 제품에 있어서는 시장별로 다소의 경쟁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쟁 관계는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중공이 77년8월 제11차 공산당 대회 이후 공업화에 필요한 선진 기술 및 장비 도입과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간 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 증진, 주로 아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기반 구축, 각종 경제 사절단 파견, 국내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참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수출 상품을 고급화·고가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공의 77년 무역 실적은 수출 78억「달러」, 수입 64억「달러」다.

<상공부보고>
최각규 상공장관은 국제 입찰에서 국내 업자끼리의 과당 경쟁을 막고 질서 있는 참여를 위해 앞으로의 국제 입찰에는 3개 사 범위 안에서만 참가를 승인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국제 입찰 참가는 사전에 상공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활용, 추천 과정에서 참가 업체 수를 제한하겠다고 말하고 무단 「덤핑」 응찰 업체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①6개월간 해당 지역 진출 봉쇄 ②무역업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의에 보고된 5월까지의 수출 동향에 의하면 「컨테이너」 (5백20%)·철 구조물 (3백l7%)·비료 (2백11%)·TV (1백88%)·철강판 (1백62%)·합성수지 가방 (1백62%)·금속 제품 (1백58%)·직물류 (1백48%) 등이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호조를 보인 반면 전자 부품 (1백2%)·가발 (1백%)·녹음기 (98%)·홀치기 (93%)·「시멘트」 (78%)·석유류 (42%) 등의 수출은 전년 실적을 하회하는 부진상을 보였다. 전자 제품은 전년보다 14% 증가에 그쳤지만 5월중 월간 실적이 최초로 1억「달러」를 넘어서 수출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또 자동차 수출은 5월말까지 7천4백33대로 부진, 올해 목표 3만대 수출 실현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별 무역 동향은 대일 무역 불균형 현상이 더욱 악화되어 5월말 현재 역조 폭은 12억4천만「달러」, 역조 비율은 1대 2·37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