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도상 연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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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김두겸 특파원】일본 방위청은 21일 유사시에 대비한 육·해·공 3개 자위대의 종합 도상 연습을 오는 8월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계획은 「가네마루」 (금환신) 방위청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연습 결과에 따라서는 유정 입법 등의 면에서 현행 법체계 및 기본 방위력 구상도 재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상 연습은 2년간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인데 1단계는 방공 전투 해협 방위 연안 방위 등 기본적 방위 작전 연습이고 2단계는 특정 지역에의 침공 경우를 상정한 구체적인 작전 운용 연구를 위한 것이다.
일본의 도상 연습은 지난 65년 이른바 「삼시 연구」에 의해 실시하려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취소한바 있어 이번 계획도 국회에서 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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