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외환·물가수급 종합대책이 아쉽다

공공요금의 현실화와 금리인상을 한데 묶은 하반기 대책은 가격기능의 정상화를 통한 장기적 안정포석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불합리한 정책 조합이다. 그것은 경제 팀이 잘 조화되고 숙의된 고도의 정책조화의 결실이 아닌, 지극히 개별적이며 산만한 결정의 단순한 집합의 느낌이 강하다. 지금이 경기과열 국면이라면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재정, 외환부문의 종합 안정대책이 곁들여져야 하고 나아가서 실물경제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입자유화의 실질적 확대나 물량수급의 전면 재조정, 나아가서는 성장, 확대정책의 재검토 등의 과정을 의당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