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인상 내주 물가안정위서 토의

정부는 7월초, 빠르면 이달 14일께 물가안정위를 열어 78년도 독과점사업자 및 품목을 지정하고 전기·철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물가안정위를 개최하는 시기는「시멘트」공판회사인 서한실업의 해체여부에 달려있는데 만약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킨다면 유효시한인 6월말이전에 연장조치를 취해야하며 따라서 남혜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오는 15일 미국 및「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열릴 가능성이 많다.
서한실업의 해체문제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나 관계부처의 고위당국자는 해체 후의 유동문제를 들어 난색, 아직까지 방침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만약 계속 두기로 한다면 물가안정위(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원장관)에서 연장결의를 해야한다.
기획원은 물가안정위가 열리면 철도 및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안과 금년도 독과점 사업자지정문제도 아울러 확정한다는 방침아래 준비작업을 하고있다.
또 석탄의 증산을 위해 석탄 값 인상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 당국자는 말했다.
독과점 사업자지경은 작년도 매출액을 기준해서 전년도보다 50%이상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