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개 품목 수입자유화조치|수입유발 효과 없어

5월1일부터 실시된 1백33개 품목에 대한 1단계 수입자유화조치는 정부가 의도한 수입증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1일 상공부에 의하면 30일 현재 5월중의 수입실적은 10억2천9백만「달러」로 수입 자유화조치 이전인 4월중 실적10억9천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수입 자유화의 추가 수입유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내용 역시 원자재와 자본재가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자유화 된 최종 소비재 및 식료품 수입은 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수입자유화 대상품목들이 높은 관세율로 국내 상품과 가격경쟁이 안되고 특정지역 수입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자유화는 물가 안정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채이자가 날로 오르면서 구하기가 어려워 지고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조사한「사 금융 이용실태 조사보고」에 따르면 정부의 계속적인 긴축금융정책으로 인해 사채 이자율은 4월말 현재 월3.87%로 작년 말의3.56% 보다 0.31%「포인트」나 올랐으며 어음할인율도 4.14%로 연말에 비해 0.16%「포인트」가 올랐다.
사채이자율을 금액계층별로 보면 50만원미만이 작년12월 4.13∼4.99%에서 4.58∼5.43%로 올라 이미 5%선을 넘었고 1천만원 이상도 작년 말의 2.6%에서 2.8%로 0.2%「포인트」가 올랐다.
어음할인율도 신용이 높은 기업은 작년의 경우 평균 3.69%, 기타 기업은 4.27%였던 것이 4월말에는 3.82%와 4.45%로 올라 평균 4.14%를 기록했다.
조사대상 기업체중 77년 하반기에 비해 사채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 졌다는 응답이 86·1%였고 동일하다는 대답은 13.9%밖에 안돼 구득난이 극심함을 보여줬다.
상의는 금융 긴축정책을 보다 완화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내수산업이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