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득 백46%·외형 57% 증가-77년 중

지난 77년 중 외형 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대한석유공사 (유재흥)로 6천2백81억2천6백만원,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법인은 현대건설 (이명박)로 1백41억4백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유공은 76년 외형에서도 수위를 차지한바 있다.
2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지난 3월로 마감한 작년 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자 납부 결과 외형은 전년비 57·7%, 법인 소득은 1백46·2%가 각각 늘어나 지난해 중 법인 기업의 호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출 증대와 해외 건설업의 호조로 무역, 토건 관계 업종의 외형 신장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하고 업종별 세 부담 구성비로는 제조업이 전체의 50·3%, 건설업이 19·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만3천2백48개 법인의 외형계급별로는 ▲1억원 미만이 44·8%로 가장 많고 ▲1억∼5억원이 29·4% ▲5억∼10억원이 10·6%로 50억원 미만 법인이 전체의 95·8%를 차지한 반면 ▲1백억원 이상 외형 법인도 3백8개나 되어 외형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반면 세액 부담에서는 전체의 2·3%에 불과한 외형 1백억원 이상 법인이 전체 세액의 61·2%인 1천8백56억원을 물었다.
고 청장은 올해 법인세 조사의 기본 방향을 ①자진 신고의 유도 ②실지 조사 대상 축소 ③조사 업무의 과학화 등에 두고 되도록 정기적·전면적 조사는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장기 결손 신고 법인과 부실 신고 법인 ▲생산 수율이 부당하게 낮은 법인 ▲주식 위장 분산·위장 공개 법인 ▲장기간 법인 조사 안한 법인 ▲부가세 불성실 신고 법인 ▲부가 가치율이 부당하게 낮은 법인 등은 올해 중 정밀한 실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늦어도 상반기 중 2천3백13법인의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며 나머지도 올해 중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