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상은 부가세 대상서 제외검토 정부·여당 생산·도매업자에게 만 적용키로

정부·여당은 오는 6월말까지 부가가치세제를 대폭 개선, 일반소매업자에게는 부가세를 적용 않고 생산업자 및 도매업자에게만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관계자는 28일 재무부와 여당 정책관계자들의 구주현지조사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우리 나라의 부가세제는 소매업자에게도 적용하는 영국제도를 채택했으나 도매업자에게만 이를 적용하는「프랑스」 및 서독 등의 부가세제가 우리실정에 알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도매업자 등에만 부가세를 적용, 실시할 경우 세수삭감이 예상되지만 일반 중 소상인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오는 6월30일 이전에 부가세 보완책을 마련, 공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보완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가세 보완책을 놓고 정부·여당은 협의를 계속 중이나 일부에서는 세수삭감과 구 간접세제의 환원은 세제의 퇴보라고 주장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