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자 적을때 손질"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연금제도의 개선을 주문하면서 연금개혁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盧대통령은 4일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연금 개혁은 수급자가 적을 때 (지금)하는 게 좋다. 수급자가 많아지면 손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금은 1백만명이 채 안되지만 2008년에는 3백만명을 넘어선다"면서 "그 때는 제도를 바꾸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올해 재정재계산(2070년까지의 연금 재정 미래를 새로 따지는 제도)에 맞춰 개선 작업을 서두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를 6~9%에서 15.85%로 올리는 등의 세 가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