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기금, 한은서 차입 않기로|5월까지 적자해소 방안 마련

정부는 해마다 한은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곡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 차입을 지양하고 대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거나 수입 농축산물 판매차익에서 보전해주는 방안 또는 이 두 가지를 겸용하는 방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5월말까지, 늦어도 올해 추갱 예산안 마련 전까지 양곡기금 적자 해소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①올해부터 82년까지 5년간 해마다 일반회계 중 세계잉여금으로 5백억원씩 보조 ②쇠고기 등 농축산물 판매차익에서 보전 ③또는 이 두 가지 방안을 겸용하는 방법 등 3가지인데 예산상의 압박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겸용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다.
수입 농축산물의 판매차익에서 보전 해주는 방안은 농수산부 측에서 축산진흥 기금의 조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양곡적자 해소의 필요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농축산물 판매대금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자금은 많아야 연간 약3백억∼5백억원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올해 양곡 기금 적자는 국회 동의 받은 것만 3천4백억원(이중 한은 차입 2천억원)이며 약2천 억원을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시켜야 할 형편이다.
77년말 현재의 양곡기금 적자 때문에 한은에서 차입한 잔액은 7천5백60억원이다.